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113(2014.1.7)의 관련으로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주, 흡연을 목적으로 동네가게나 편의점 등지에서 위변조한 주민등록증 또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에서는 주민등록증 위 변조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22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주민등록증 위 변조 방지를 위한 안내문
[붙임]주민등록증_위변조_방지_안내문.hwp
